주금공, 주거부담지수 개발 잠재빈곤층 부담을 수치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말까지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부담지수 개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택시장이 변하면서늘어만 가는 전월세 거주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상품을 설계하기 위해서다.
주금공 산하 연구기관인 주택금융연구원은 올해 6월 말 추가 조사연구과제로 소득계층, 지역, 주거형태별 세부화한 ‘주거부담지수’를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주거부담지수가 개발되면 차상위계층 즉 잠재적 빈곤층의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부담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이 주거부담지수를 개발에 착수한 이유는 주택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주금공이 발표하고 있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중위소득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을,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중위소득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물량을 의미해 나머지 계층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두 지표는 주택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가 늘어나는 최근 주택시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금공은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상위계층 임차인의 전ㆍ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의 정책 상품 공급 규모와 설계를 고민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선 차상위계층의 전ㆍ월세 주거부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연구원 내 연구위원 3명이 지수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올해 말까지 주거부담지수를 개발한 후 내부 정책 상품 개발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추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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