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어붙이기식 추경 심사 인정 못 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 뿐 아니라 동북아, 세계 안보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G20 회의 참석차 독일을 갔다. 어제 기점으로 달라진 안보환경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에 연연하고 북한에 퍼주지 못해 안달내는 주사파의 대북관, 자주파의 동맹관을 유지할건지 걱정된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대통령이 한 일은 그저 NSC 회의 소집해 북에 실망스러운 구두경고를 보낸 것 뿐,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은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20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논의할 회의에서 대통령만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구상에 젖어 세계 웃음거리가 돼선 안 된다”며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었다는 만족에서 벗어나 세계가 우리만 남기고 모두 다른 차로 갈아탈지 모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 등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반의회주의적 폭거에 맞서 추경과 정부조직 심의 등 국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회주의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한국당이 아무일 없단 듯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국방ㆍ외통ㆍ정보위는 통상 회의를 계속하고 인사청문회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사 참여에 반대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해서 정 원내대표는 “추경을 심사하려면 법적요건의 위반을 해소하고 공무원 추경 등 내용적 측면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추경 심사의 해결 실마리가 보일텐데 근본 문제해결보다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꼼수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제 김상곤 부총리 임명을 강행하는 등 독선ㆍ독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국회 파행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고 그 부담은 결국 정부 여당에 가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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