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TF팀 구성…공공성 검토 시작 -SR 출범 6개월만에 혼돈 “비효율적인 과정” -코레일 “경영 타격”…찬반논쟁 불가피할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수서고속철도(SRTㆍ사진)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의 통합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지만, SR이 개통된 지 6개월에 불과해 찬반논란은 당분간 가열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SR과 코레일의 운영 성과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통합ㆍ분리 운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SR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9월 국정감사 전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SR은 코레일의 지분이 41%로 가장 많다. 애초 정부는 민간에 SRT의 운영을 맡기려 했으나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반발로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시켰다. SR은 이달 말 누적 승객 수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SR과 코레일의 통합 논의는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SR 도입 취지를 감안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R이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과 관련된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SR은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순간 철도산업은 끝”이라며 “효율을 버리고 비효율을 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SRT 출범으로 철도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소비자의 편익이 늘었다는 것이 SR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SR과의 경쟁은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아니”라며 통합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SR이 높은 수익이 보장된 황금노선에 치우쳐 코레일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쟁효과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가 이르다는 의견과 공공성이 독점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9일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며,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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