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는 ‘하위 40%’ 저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일자리 창출 정책이 5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악화했지만, 고소득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근간에는 도소매ㆍ음식업 등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줄고 영세협력업체의 인력감축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발생했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일자리의 양(量)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정책을 시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질(質)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이면에 자리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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