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4야(野)4색(色)국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헌정사상 유례 없는 정국이 펼쳐졌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여소야대’와 ‘다당구도’였지만, 현재처럼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국회에서는 차별화된 노선ㆍ이념의 5당구도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의 이념지형을 보면 ‘강성보수’인 자유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 여당과 가장 대립적인 노선ㆍ이념을 보여주고 있다. 3일 현재 각각 40석과 20석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도’를 표방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당은 전통적인 범민주 계열로부터 분화했다. 바른정당은 ‘중도보수’를 표방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다.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진 야4당의 ‘색깔차’가 문재인 정부와 국회 사이의 협치와 대치를 가를 주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사안별로 찬반구도가 달라지는 ‘고차방정식’이다. 변동폭이 커 예측이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주요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와 외교안보 최대 쟁점 현안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6월 임시국회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의 첫 출발이었던 이낙연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야4당의 엇갈린 대응방식을 잘 보여줬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한국당은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며 아예 회의를 보이콧했고 바른정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당론으로 반대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 원칙’의 위배라며 비판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에 협력했고, 정의당은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거들었다. 표결결과는 총 188명 참석에 164표 찬성이었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을 합친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반면 사드 문제에서는 ‘3야’가 정부와 여당을 협공하는 양상이 됐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를 누락한 데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안보 자해” “아마추어리즘” “외교적 무능” 등의 표현을 빌어 비판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요지의 비판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3당이 공통적이다.

일자리ㆍ민생을 위해 정부가 편성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의 적법성 ▷국가재정 투입에 기반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의 타당성 등이 핵심 쟁점이다. 야 3당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입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야3당이 공통적이다.

오는 7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7~9일로 잡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야4색’의 대응에 따라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 헌재재판관으로서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5ㆍ18 시민군(버스 운전사)에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진보ㆍ보수 이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들어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에서도 반대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내에서도 김이수후보자의 의견을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과 이념편향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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