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안보실 1차장 임명 첫 포석 1기 外安라인, 대결보다 협상 무게 문재인 대통령의 1기 외교안보라인 진용의 틀이 갖춰지면서 북핵문제 해결 구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ㆍ위협에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대처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폐기 및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경쟁적 군비증강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고 군비 확장을 부르는 악순환의 ‘안보 딜레마’를 끊기 위한 군비통제가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이자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것은 첫 번째 포석으로 읽힌다.

이 신임 1차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남북간 군비통제는 가장 첨예한 관심사”라며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큰 차원에서 군비통제 문제를 접근하면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1차장은 다만 “지금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4월23일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면서 “남북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전쟁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군비통제는 적대국간 군사력 운용과 병력ㆍ무기를 통제하고 합의를 위반할 경우 제재함으로써 전쟁 가능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안보를 증대시킨다는 개념이다.

문제는 대화의 한축인 북한이 핵보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다 남북간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는 점이다.

군 소식통은 “군비통제는 군사적으로 경쟁을 하다보면 충돌가능성이 높아지니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소모적인 경쟁을 줄임으로써 전쟁 위험을 제거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ㆍ고도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많은 고려와 심각한 판단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4일 이 1차장과 김기정 2차장을 임명하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기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포스트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1차장은 군 정책통 출신이며 김 2차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중요시한다는 평가다. 이들은 통상전문가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다자외교ㆍ인권문제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대북전문가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함께 손발을 맞춰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안보정책을 이끌게 됐다.

전반적으로 압박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