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조리 뿌리 뽑자” 의지 담합ㆍ일감몰아주기ㆍ갑질 등 불공정ㆍ적폐청산 핵심 대상 공사비 현실화 등 선행 요구도

[헤럴드경제=부동산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함마저 감추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간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을 여러 차례 지적 받아왔다.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거나, 입찰을 담합해 공공발주를 나눠먹기 하다 적발되기 일쑤였다. ‘발주자-원도급자-중간도급자-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구조 하에서 ‘갑을 관계’도 만연했다. 하도금 대금 지급을 지연한다거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 점수는 70점에 불과하다.

김 내정자는 그간 누차 건설업계의 부조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4대강 입찰담합으로 인해 건설사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건설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및 주관적 회계 관행에 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건설업체들은 새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가 건설업계에까지 칼날이 되어 올 것을 직감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간 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하는 비율을 줄이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애써왔지만 현 정부에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계열사 일감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라는 점에서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건설사에 담합이나 임금체불 많았지만, 현재는 공정하게 일하는 건설사의 예전 일들이 꺼내질까 우려스럽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사가 이뤄지면 기업 분위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불안해 했다.

또 다른 이는 “담합 등 부정적인 행위는 여전히 많다. 선수들 모아서 일부 하도급 왕따를 시키는 등 과거에서 못 벗어난 부분도 있다”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그간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도 하도급 대금 지급 상황을 일주일 단위로 체크받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내려온다”며 “공정위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녹록한 적이 없었고, 현재는 업계도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정부가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작년 공사비용 현실화 한다고 이야기 해놓고 아직도 안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원가계산을 반영하고 건설사가 잘못하면 벌금을 매기는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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