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도발 강력규탄…추가제재 가능성 시사

입력 2017-05-16 09:59:17

-유엔 안보리, 내일 긴급회의 개최…北미사일 도발 규탄성명 발표 -중국도 성명채택에 참여 -‘北석유제재 추진설’ 솔솔…美ㆍ中 물밑 협상 들어가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지대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안보리는 중국까지 동참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제재를 경고했다.

안보리는 이날 언론성명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 핵ㆍ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여섯 번째다.

이번 안보리 언론성명은 16일 오후 예정된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채택한 언론성명에서 추가도발 시 ‘중대한 추가조치’를 경고하며 여기에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일이 함께 소집을 요청한 긴급회의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북압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ABC방송에 출연해 “석유, 에너지, 선박, 수출 등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제재가 많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이것(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하고 통일된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대사와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성명을 통해 “더 강력한 제재를 선호한다”며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15~19일 일정으로 미국에 급파된 가와이 가츠유키(河井克行) 총리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와 미 의회 의원들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북압박 강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석유금수”라며 “해당 제재를 미일이 검토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원유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하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원유금수에 대한 제재결의를 추진하더라도 중국과의 물밑협상이 불가피하다”이라며 “긴급회의에서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역대 최고수위의 제재안인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유 공급의 전면중단 조치에 끝까지 반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한반도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유공급이 완전히 차단될 경우 북한의 경제가 붕괴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