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천 인사 참여 文정부 5년 국정 로드맵 수립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일자리委 조정회의 거쳐 내달께 종합대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조각후? 문재인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되고,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박병석 의원 등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짜는 국정기획자문위 출범=국정기획자문위는 당ㆍ정ㆍ청 추천 인사가 참여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최장 70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 위원회에서 사실상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틀을 짜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부처 간 계류하는 여러 현안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독려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 역할을 대신해 새 정부의 조속한 안착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게 된다.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장으로는 우선 김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땐 문 대통령 핵심 공약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야권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로,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맡는 등 경제 분야의 전문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내 인수위 역할을 담당한 국민의나라위원회를 이끌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위원장 인사 시기와 관련, “이날 오전 회의를 거쳐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30여명 규모의 자문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자문위원엔 민간 전문가와 국민의나라위에서 활동한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위원장 맡는 일자리위 = 대통령 직속 기구의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융합, 30명 내외 규모의 위원회를 꾸린다. 정책기획단, 일자리창출단, 고용혁신단, 대외협력단 등의 4개국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별 일자리 계획 제출 및 보고, 관계부처 회의, 민간 전문가 간담회, 차관급 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6월께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목표 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일자리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이나 간접고용 전환 등에 따른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찾아가는 대통령’ 첫 일정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등 연일 일자리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실시간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챙기겠다고도 밝혔다.

▶국무회의에 文 대통령 불참, 첫 주재는 언제? =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지난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무회의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현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인사로 꾸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꼭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일들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며 대통령도 국무회의 주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으로서 주재할 첫 국무회의의 상징성도 감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