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ㆍ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찬반이 팽팽해 향후 논란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노동분야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꼽혔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복지 및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보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시장 기능을 중시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책ㆍ민간 경제연구기관과 학계ㆍ금융계ㆍ전직 경제관료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조사는 지난 10~12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됐다.

설문 결과 새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과제로 가장 많은 40%(8명)가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꼽았다. 노동ㆍ공공 등 구조개혁을 통한 혁신능력 강화와 청년층 고용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꼽은 전문가도 각각 20%(4명)를 차지했다. 이어 조선ㆍ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을 꼽은 전문가는 10%(2명), 가계부채와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꼽은 전문가는 각각 5%(1명)였다.

본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답변 문항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꼽은 전문가는 한명도 없었다. 정부 주도의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규제완화와 개혁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해 경제활력의 토대를 만들라는 충고인 셈이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40%, 8명)와 필요하지 않다(55%, 11명)로 나뉘어 논란을 예고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선 침체국면 속의 일시적 반등(65%, 13명)또는 침체국면(15%, 3명)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후반 이후 글로벌 경기개선과 수출 회복으로 경기 지표가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절반의 응답자(10명)가 지난 정부에서 미완으로 남은 노동시장을 꼽았고, 40%(8명)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새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양대 시험대인 셈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80%(16명)의 응답자가 복지나 정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증세를 꼽은 응답자는 소수(10%, 2명)에 불과했다. 새정부가 국정 1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절반을 넘는 65%(13명)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확대를 꼽은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소수(5%, 1명)에 불과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꼽은 전문가는 아예 없어, 시장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