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8일 어버이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40만명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도 ‘줬다뺐는 기초연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40만명 기초생활 수급 빈곤노인들에게 이 돈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면 30만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달 30만원을 그대로 뱉어내야 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의 현금소득은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은 그대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면 이 격차가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기초연금 인상 정책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당선자가 의지를 가지면 바로 해결 가능한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가장 가난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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