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확대에 국가채무 ↑ 전문가, 재정건전화법 통과 시급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도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52조1396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 대비 13조6396억원 가량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다시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 ▷2013년 489조8000억원 ▷2014년 533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GDP의 -1.4% 수준인 22조7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유럽식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재정에 주름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 재정이 거덜난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정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증세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에 입법예고된 재정건전화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복지가 취약한 편에 속하지만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이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를 더 확충하기를 원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때 걷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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