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불을 발견한 이래 각종 도구의 사용,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과학과 문명사회를 이루며 현재와 같은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됐다. 그 과정에 인류는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역사를 단기간에 경험하게 된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제1차 산업혁명을, 전기의 발명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컴퓨터 정보화가 주도한 제3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각 단계별로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축적되고 더욱 발전해 다음 단계 혁명이 진행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 것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립한 우리나라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규제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역할이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방사선이 발생하므로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과학기술적 기준이 설정돼야 하고 규제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규제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적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행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독자적 지위, 즉 독립성 확보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발간한 안전기준 문서에는 규제기관이 안전 관련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소 등이 제시돼 있다. 이를 반영해 원자력안전협약에서는 규제기관의 기능으로 안전규제 기술기준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원안위는 출범 이후 5년 여 기간 동안 연구개발 예산을 2012년 89억원 규모에서 2017년 309억원 규모로 확대해 독립적 기술자원을 확보하고 국내에 규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규제전문기관의 전문성 확보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안전규제와 관련한 독립적 기초 데이터 확보와 규제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을 위해 원자력안전규제 센터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는 미국 등 선진국 보다는 늦었지만 일본 보다 2년 앞서 독립규제위원회로서 국제적 수준에 걸맞은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이행하고자 2015년 2월 비엔나선언에 동참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대형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기준을 개발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6월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에 대한 규제사항이 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행을 앞두고 있다. 원안위는 합리적 규제업무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해 규제 역량을 확보하고, 기본과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규제기관의 자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