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분석 안내서인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위가 경제분석 안내서를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건처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카르텔(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할 때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 관련 이론과 분석기법을 쉽고 세세하게 담고 있다.또 실제 사례를 연계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제한을 받는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분석기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안내서는 1차적으로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공정위 직원들을 위해 제작됐지만, 일반 기업의 사건과 관련 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왜곡된 경제분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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