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이 금융 당국과 산업은행이 수정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 안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우조선이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구조조정이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절차를 밟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의 다급성을 반영,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문제 등을 긴급 재점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최근 채무 재조정에 실패해 P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 대우조선에 사태에 대한 심도있는 해법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안건은 공개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간사안이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채무 재조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P플랜 돌입 이후 대응 상황 등을 집중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수장인 유 부총리가 한진해운에 이어 대우조선 구조조정 작업에도 늑장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섰고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실정이다. 구조조정을 책임지고 밀어붙일 주체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비난이다.
특히 청와대 ‘서별관 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둘러싼 논란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동력은 눈에 띄게 둔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조선, 철강 등에서 제2, 제3의 한진해운 사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이 발행한 1조3500억 원 회사채 중 39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4400억 원 규모의 4월 만기 사채 중 1900억 원어치(43.2%)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면 가결 요건에 미달해 대우조선은 P-플랜으로 직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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