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워크숍서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서 “저출산ㆍ고령화, 4차 산업혁명,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전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 임박설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가적 위기관리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쟁 임박설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가적 위기관리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건전화법은 중앙정부의 채무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채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워크숍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ㆍ차관, 처ㆍ청장, 민간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도 양호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4년동안 2014년을 제외하고는 3년 동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 때문에, 지난해는 경기위축과 대량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편성했다.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 경기 침체를 막지 못했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임기응변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년간 894개의 유사중복 예산을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을 통합 관리했으며,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힘써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