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 관리 비리 2차 점검 결과 공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제반 비리와 외부회계감사 부실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지자체ㆍ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입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은 증가했다.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은 7.5%(676개)로, 2015년 대비 11.9%포인트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ㆍ경남ㆍ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했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ㆍ부채 과대ㆍ과소(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ㆍ과소(15.6%) ▷수익ㆍ비용 과대ㆍ과소(15.1%) ▷증빙자료 누락(12.7%) 순이었다.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 단지(128.5%), 적발 건수(173.7%) 모두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회계감사의 정착을 위해 2014 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다. 이 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시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은 2015년 대비 21%(242만명→306만명)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등을 운영해 자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꾸준히 지적돼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