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동향간담회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으로 경쟁제한하는 규제 완화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경제 전문가들이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총재도 향후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주도할 것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내수 강화와 소비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2000년 이후 창출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이뤄졌고 제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취업유발계수(2014년 기준)를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16.7명으로 제조업(8.8명)의 1.9배 수준이다.

이 총재는 “서비스 산업에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진입 장벽, 영업 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이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 가격효과와 함께 글로벌 수요 확대로 수출 물량이 같이 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선진국ㆍ신흥국 간 경기 선순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총재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간 크게 위축됐던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다소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부 참석자는 “과거 금융위기가 주로 신용버블에서 비롯됐다”면서 “향후 물가가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 근접한다면 금융 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포함해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세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인형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JP모간 전무 등이 참석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