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ㆍ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사회연금이 오는 2025년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에는 적립금이 소진해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공무원ㆍ사학연금은 당기적자폭이 지난해 4조원에서 2025년에는 1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와 급여 등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새로 내는 젊은 계층은 줄어들면서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과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8대 사회보험 관련 이사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갖고 사회보험의 중기재정추계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추계 결과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106조원(GDP 대비 6.5%)에서 연평균 8.4% 증가해 2025년 219조8000억원(8.4%)으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연금은 2016년 35조1000억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4조7000억원(3.1%)으로, 4대 보험은 같은 기간 70조9000억원(4.4%)에서 145조1000억원(6.1%)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은 연평균 8.7% 늘어나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도 그동안의 구직급여 수급자수 및 수급액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세에 따라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 산술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보험료 증가속도는 이를 크게 웃돌아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3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의 적자규모는 2025년이 되면 연간 20조1000억원으로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보험도 적자규모가 지난해 40억원에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으로, 고용보험은 지난해 6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에는 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서 2025년이 되면 연간 21조6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4대 연금 중에서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적자폭이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의 당기흑자 규모는 2016년 46조원에서 2025년 57조원으로 늘어나 적립금 규모는 1000조원이 넘겠지만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당기흑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같은 중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대 연금의 경우 2088년까지 향후 70년 동안의 통합 장기추계 작업을 올 2분기에 착수해 장기 급여, 수입ㆍ재정수지에 대한 예측 및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부담ㆍ적정 급여 체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 보험에 대해선 추계 기간 내 재정위험에 직면하는 건강ㆍ장기요양ㆍ고용보험 등은 해당 부처 및 기관별로 보완적인 추계를 실시한 뒤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 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