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프리존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 요구하는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시기상조”라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지난 하반기 이후 여야가 큰 문제가 없는 법안 처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여야가 큰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는 동의하는 분위기인 만큼 2월 국회에서 규제프리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2월 추경에 대해선 “경기하방 대응책으로 정치권에서 요청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경제지표 등 1분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피할 생각은 없지만 2월에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소비에 큰 변화가 보이진 않는데, 화훼와 요식업 쪽으로 상당한 매출 감소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여러 의견을 종합해 몇 가지 보완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노골화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WTO 가입국가인데 전면적 무역분쟁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사드와 무관하다고 부인하는 만큼 전반적인 대응은 외국당국이 하되, 사안별로 부처간 팀웍을 이뤄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대응팀 구성을 고려는 해보겠지만, 상대가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공식대응에 나서면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 참석을 앞둔 유 부총리는 주요 해외 투자자 등 글로벌 시장에 한국경제 불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탄핵안 발의로 시끄러웠음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않았나”며 “이를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다는 예로 들어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수와 소비, 투자 부진이 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민간 부진을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미국 방문길에 월 스트리트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 역인 스티븐 슈워츠먼 전략정책포럼 의장과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골드먼 삭스가 역대 재무장관들을 다수 배출해왔고, 이번 지명자도 골드먼삭스 출신”이라며 “블랭크페인 회장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가교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상반기 중 한국 환율심층분석 대상국 지정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중국 대신 만만한 한국을 건드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겠느냐”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지 모르는게 국제관계인 만큼 한국은 (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최대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를 통해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경기하방 리스크를 최대한 막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신사업 투자,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일자리 창출에 노력했다“고 자평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과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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