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3차 저출산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의 67.4%(62명)와 지자체 공무원의 91.8%(157명)가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의 약 92%가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지자체가 위임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세율 인상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의견(40.3%)이 세출구조조정(22.6%)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은 세출구조조정 의견(34.4%)이 더 많았다. 이어 전문가들은 목적세 신설(17.7%)을, 지자체 담당자들은 사행산업세 강화(16.6%)를 선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사결과 저출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재원 확보방안별 장단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 세부정책별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돌봄 지원체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임금격차 해소’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적성ㆍ능력 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 등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됐다. 아울러 세부정책별로 영향력 계수(전체 효과 중 저출산 해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적용한 분석 결과, 2016년 저출산 관련 예산 21조7412억원 가운데 약 30%인 6조5920억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단의 ‘조합’(policy mix)을 넘어 ‘정책의지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효과성이 좌우된다”며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정책적 인식이 의례적 구두선을 넘어 그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려면, 우리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과 사회 모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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