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무관세 적용”불구 실효 의문 美·濠등 거리 멀어 항공 물류비 큰 부담 소매價 30개 한판 9500원~1만원대 예상 해외계약 체결-식약처 인증도 몇달 소요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계란에 붙는 할당관세를 낮추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국가나 비용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관세 인하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계란 3만5000t, 액상 조란 2만7900t, 맥반석 계란 3285t 등 총 9만8550t 가량에 대해 내년 상반기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난백ㆍ난황ㆍ전란 등 계란을 분말이나 액체ㆍ냉동 상태로 가공한 8개 계란가공품에 붙는 관세는 8~30%, 신선란에 붙는 관세는 27%인데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AI 여파로 계란 한정판매에 들어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한 코너. 계란 수급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AI 여파로 계란 한정판매에 들어간 서울시내 대형마트 한 코너. 계란 수급은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계란 가공품의 경우 현재도 일정 부분 수입되고 있지만 신선 계란이 수입된 적은 없다.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제빵ㆍ제과업체 등 주요 가공업체들의 수급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작 관련 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선란 수입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이 거리상 너무 멀다는 게 한 이유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 수입 관세를 낮춰주는 것도 동남아 같은 인근 국가여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인근국이라도 돼야 해외 수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도 문제다. 미국 현지업체 견적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인천까지 신선란 항공 운송비는 1㎏당 2000원이 소요돼 개당 운송비가 152원에 달한다. 정부가 수입산 계란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해도 미국산 계란 원가 184원에 항공운송비 76원, 국내유통비 56원이 더해져 개당 316원에 소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계란 한 판(30개)의 가격이 9480원에 달하는 셈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계란 원가가 각각 217원, 283원으로 수입 가격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계란은 배로 운송하면 썩어서 안될 것 같고 비행기로 운송하면 물류비가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기간과 방법도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계란을 수입하려면 민간 업체에서 직접 해외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란 수입이 해외 직구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과정이 복잡한데 당장 계란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미국에서 계란이 오는 걸 기다리느니 닭이 크는 걸 기다리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선 계란을 수입한 적은 한번도 없어서 유통기한과 배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도 관건”이라고 했다.

제빵ㆍ제과 기업들은 계란 수입이 가능할 지 몰라도 동네 빵집은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동네 빵집이 해외에서 직접 계란을 수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기업이 계란을 수입할 경우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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