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 957조3000억원) 대비 46조2000억원 증가한 100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4%였다.

공공부채는 ▷2011년 753조 3000억원 ▷2012년 821조1000억원 ▷2013년 898조 7000억원 ▷2014년 957조 3000억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채는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3.2% 불어났다.

D3는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산출된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공분야 부채 통계다.

지난해 공공부채 증가세는 중앙정부가 견인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579조 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6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도 같은 기간 57조 4000억원에서 64조원으로 6조 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중앙·지방정부 등 일반 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과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48조 6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비금융 공기업은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 감축으로 재무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중 증가 폭은 2014년(2.2%포인트)보다 둔화됐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중앙 공기업 중심으로 부채가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408조5000억원에서 398조9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2.4%) 줄었고 GDP 대비 비중도 27.5%에서 25.6%로 1.9%포인트 낮아졌다.

기재부는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등으로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방침이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등으로 2020년까지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 비중이 큰 특징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세는 둔화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규모보다 빚이 덜 늘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앞서 2013년 62.9%에서 2014년 64.5%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작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수준이다. 공공부채를 집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7개국 중 한국보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48%·내부 거래 포함) 한 곳 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비율이 77%, 영국은 99%, 캐나다 122%, 포르투갈 142%, 일본은 무려 273%에 달한다

국가들 사이의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는 67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43.4%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대비 9조6000억원 감소한 398조9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고채는 1년 동안 48조6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9%다. 여기엔 내부거래도 포함돼 있어 기재부 통계와 수치가 다르다.

OECD의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73%다. 포르투칼과 캐나다의 비율은 각각 142%, 122% 수준이다. 영국의 관련 비율은 99%다. OECD가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는 7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48%)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총량관리, 재정건전화법 제정 추진, 재정운용 효율화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각 주체의 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경우 2020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4%인 1,003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957조3,000억원) 대비 46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전년(64.5%)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2014년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1.6%포인트 상승했었다.

2015년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일반정부 분은 총 676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비율은 43.4% 였다. 2014년이 41.8%였던 점을 감안하면 1.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14년은 이보다 증가폭이 더 큰 2.2%포인트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재무실적 개선이 부채 증가세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분에서 비금융공기업 분을 더한 뒤 내부거래 분을 뺀 값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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