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ㆍ베트남과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한국산 제품 구매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의 FTA 1년간 성적은 A학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ㆍ중 FTA는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수출 하락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B학점에 이른다.

20일 KOTRA에 따르면 지난 10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한국산 제품 수입은 FTA 발효 전인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베트남 전체 수입이 2.2%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베트남 전체 수입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4.7%에서 2016년 18.5%로확대됐다.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중장비, 철강 등 FTA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산 제품을 많이 샀다. 올해 3분기 뉴질랜드 총수입은 3% 감소했지만, 한국은 10대 수입국 중 유일하게두 자릿수 증가율(17.6%)을 보이며 7위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화물차, 특장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데다 현지 건설경기 호황이 예상돼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한국은 15년 이내에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발효로 세계 3대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실적은 글로벌 교역감소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올해 1∼11월 중국과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대 중국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8.5% 감소했다. 이중 수출이 10.9% 줄어든 가운데 한중FTA 특혜대상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은 4.0%로, 비특혜품목(-12.8%)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8% 줄어들었는데, FTA 특혜가 적용되는 품목의 감소폭은 1.6%에 그쳤다. 비특혜품목 수입은 6.7% 줄었다. FTA 발효 전 수입 급증이 우려됐던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은 오히려 11.9% 증가했지만 수입은 1.0% 증가에 그쳤다.

특히 무역 현장에서는 한중 FTA 활용도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급증했다. FTA 활용기업은 발효 초기 166개사에서 현재 3886개사로 확대됐다. FTA 활용 품목은 284개에서 2589개로 늘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은 올해 들어서만 11만476건에 이르고 있다.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에서 올 11월 현재 38.3%로 급등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ㆍ베, 한ㆍ뉴 FTA 발효 1년간 성적을 매긴다면 A학점을 줄 수 있다”면서 “반면 한ㆍ중 FTA는 B플러스 정도”라고 평했다.

장 실장은 이어 “한ㆍ중 FTA의 경우, 발효 2년 이내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협정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내년 서비스 협정을 통해 한류나 투자 등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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