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목표이익률 과도한 설정 금융위, 은행 불합리 질책·경고

금융당국이 대출상품의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제자리걸음을 하는 기준금리 아래에서도 가산금리를 높여 얌체 금리장사를 벌여온 은행권의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가산금리의 정상화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인하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은행업권 리스크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와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의제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는 가산금리 산정 관행에 대한 은행권을 향한 질책과 구두 경고로 집중됐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중은행 부행장들에게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 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에 시장금리를 올리며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 산정 시 불합리한 부분이 다수 지적됐다.

가산금리는 보통 은행별 목표이익률과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최근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2%대로 맞춰놓고 가산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금감원 점검 결과 밝혀졌다.

시중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이 0.2~0.3%임을 고려하면, 대출에 대한 목표이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셈이다.

여기에 높은 목표이익률 때문에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두고 가감조정금리(감면 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감면금리는 보통 본점이나 영업점장의 전결 금리로 알려져 있다. 즉 원래 1만원짜리 물건을 2만원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50% 할인 판매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통업계의 꼼수가 은행권 대출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은행 담당인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담당자 등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의적인 금리 인상을 막아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조정된 만큼 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