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게 됐다. 사실상 급격한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학계와 교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박대통령은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곧바로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음 타깃은 ‘국정 역사교과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과제로 삼아 “혼이 비정상” 등의 어록을 남기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것이 바로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박 대통령 탄핵으로 더이상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교과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일인만큼 예정대로향후 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2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박근혜 교과서’는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특위(위원장 유은혜)’ 간담회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만큼 당초 박근혜 정부가 고집한 ‘내년 3월 국정교과서 현장 일괄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국ㆍ검정 혼용, ▷시범학교 운영, ▷시행시기 연기를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면서 폐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현장적용에 대한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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