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획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펴낸 한국 경제 관련 영문보고서에서 ‘박근혜 스캔들’을 누락,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는 박근혜 정권의 시각이 전 부처에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Governments of Korea and Taiwan: Peer Comparison-Similar Structural Headwinds Divergence in Policy Response)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 요약본의 마지막 단락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정치 양극화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실물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된 최근의 정치 스캔들이 이런 예상을 위협하는 요인’(The current scandal involving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poses risks to this expectation)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문번역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부분을 쏙 뺐다. 박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기재부는 “보고서가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정치적 위험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국가 경제를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권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영문보고서는 찾아보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 국민을 기망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