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국가·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 상황따라 휘둘리거나 불필요한 동요는 자제 공무원 정치적 독립성 보장 시급 소신있게 일할 풍토조성하는 것도 중요

‘최순실 게이트’로 정책현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복지부동 이상의 무기력 증세가 한달을 훌쩍 넘기면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공직자들 개개인은 자괴감에 함몰돼 정체성 혼란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이대론 안된다는 인식이 없지 않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새로운 파문 앞에서 딱히 손을 쓸 의지도 방법도 찾기 어렵다.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돼 10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이런 분위기는 호전은커녕 탄핵 정국에 맞물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주료 관료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 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봉균 대한석유협회 회장(전 재정경제부 장관)=지금 문제는 의기소침 현상이다.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은 고통을 갖게 되겠지만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범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감있게 해야 한다. 이게 공직자로서 태도라고 본다. 시간이 갈 수록 자괴감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를 경영하는 관리들은 법의 정의에 너무 매몰되면 제대로 정책을 집행 할 수 없게 되고 이러면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소신있게 일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검찰입장에서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통추적을 해야하니까 관련 업무선상에 있는 대통령부터 차곡차곡 실무진까지 다 훑어보는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수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대다수 공직자들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공무원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범법 또는 부정하는 경우면 거절해야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때에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번 경우(최순실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정상참작도있으니 상황별로 휘둘리거나 불필요하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어려운 상황에 쉽지 않은 문제다.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국정컨트롤이 붕괴된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경제하고 상관없이 정쟁만한다. 물론 수사는 필요하지만 검찰은 국가의 기본인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기업을 옥죄기 바쁘다. 이럴 때 공무원까지 흔들리면 나라 꼴이 안된다. 어려운 환경에도 공무원이 된 대다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힘들 때일수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바인 직무를 해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돌아간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사명감을 갖고 흔들리면 안된다. 국정마비사태에서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조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장관들부터 해당 부처 직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일하자’고 당부하면서 조직을 가다듬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들도 이 사태가 날벼락이지만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하고 소신있게 일할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공직사회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자기직분에 충실해야한다. 투명하고 깨끗하며 실력있는 공직자가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또 중앙집권과 통제중심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틀도 새롭게 만들어서 공직사회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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