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차질, 후폭풍 예고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경제정책 추진력도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국내각 또는 책임총리제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곧 바뀔지 모를 총리와 장관의 ‘명’이 공직사회에 통할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일자리와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후폭풍이 길어질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소위원회 활동과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헌법상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최근 2년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됐지만 올해는 이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예산안이 12월 2일을 넘기면 그만큼 실제 집행이 늦어진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당장 1월부터 집행돼야 할 예산의 발이 묶이게 된다.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지역 경기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나랏돈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된다.

또 오는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잡아줄 컨트롤타워도 흔들리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려면 청와대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책 실효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무적인 동력이 사실상 바닥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등의 시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혹들이 깨끗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된 현 내각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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