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유린”

-“정당성을 내팽개친 자…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중앙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중앙대학교 로스쿨생들은 학생 일동 명의로 31일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에게 전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국가기관도 국민의 위에 있을 수 없고, 최고기관인 대통령도 언제나 국민의 통제와 감시 하에 놓여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뽑고 우리의 눈으로 감시한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며칠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최고기관인 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이에 예비 법조인으로서 우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바이다”고 했다.

학생들은 “1.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비선세력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그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받은 적이 없던 자에 의해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이 결정 되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이고, 헌법 제69조에 따른 헌법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 지금까지의 모든 불법과 전횡이 대통령의 사과 몇 마디로 무마된다면 언제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며 “본 사건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종 의혹과 비리의 온상인 청와대 핵심 측근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학생들은 “권력의 가장 추악한 본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선다”며 “의와 참의 전당에서 유구한 헌법 정신을 배워온 우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더 이상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을 내팽개친 자에게 대통령직을 맡길 수 없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28일에는 서울대와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동국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6일 이화여대와 서울대(1차 시국선언), 서강대, 건국대가, 27일에는 한국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또 성균관대와 경북대 교수들이 27일 시국선언을 했고 한양대 교수들은 31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28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다음 달 2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숭실대는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숭실대 노조 명의의 합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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