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거국내각 구성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무정부상태인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국민적 요구를 하나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에 거국내각 구성촉구를 위한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군구단위로 이를 추진할 정당 사회단체 연석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자”고 밝혔다. 거국내각이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중립내각을 가리킨다. 과거에도 정권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됐을 때 거국내각 요구가 여러차례 나왔다. 앞서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거국내각을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거국내각이 공론화되고 있다. 민 의원이 지난 26일 불씨를 지폈고, 이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 여야 대권주자들이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 국회에서 총리와 내각을 선출해 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작금의 상황은 무소불위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8일 최순실 사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언급하고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개헌론 도입 논의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론도 개헌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갤럽 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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