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이상 동향 포착시,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 중 핵무기 투발이 가능해 확장억제 실행의 핵심수단으로 꼽히는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미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 해역, 상공 등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의 선봉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주둔으로 북한의 도발 야욕이 조기에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역시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SCM 종료 후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이 앞으로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한다는 선에서 그쳐 어떤 무기를 언제, 어떻게 상시 순환 배치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양국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상시 순환 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 전략사령부 통제 하의 부대, 전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대부분은 핵무기 탑재 및 투발이 가능하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바크스데일 공군기지나 괌 기지에 배치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미 이지스 구축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 배치 전력에 포함된다. 다만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웬만한 소국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미군 항모는 차순위 고려 대상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등 이상 동향 포착 시,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은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에 KCM(위기관리특별협의체)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공동성명에 명문화하지는 못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게 되는 이 협의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징후가 포착돼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의 전략무기를 적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위기관리 대응과 결심을 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그간 미국 전략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 수준의 OPT(작전협조기구)에서 해왔다”면서 “앞으로 이런 의제들은 양국 국방부 차원의 KCM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군사적 수준의 대화를 통해 양측에 보고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군사적 수준과 정책적 수준의 논의를 동시 병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KCM의 장점을 거론했다.

KCM은 KIDD 내 확장억제협의체인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가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EDSCG로 격상되면서 DSC의 주축인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담당하게 된다.

한편, 두 장관은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대잠수함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확대 등 한미 해군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고, 한미 연합 사이버작전체계 발전을 위한 연합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미래 전장을 누빌 ‘전투 로봇’ 공동 개발과 인공지능의 자율 기술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카터 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카터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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