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조사 위해 선관위TF 구성했었다”

입력 2016-10-24 17:59:12

-조사 전담 부서 두고 별도 TF 구성 의혹…24일 공판서 쟁점

-前 선관위 직원, 관련 질문에 대부분 “모른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거진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사실이 재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됐다.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표적조사’를 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 심리로 24일 열린 박선숙,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7명에 대한 제 3차 공판에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조사 TF 소속인 전 선관위 직원 최모(44) 씨가 증인으로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사진=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열린 제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소속이며 디지털포렌식(범죄 디지털자료 분석) 전문가인 최 씨는 총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사 TF의 일원이었으며, 지난 8월 사직해 현재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 등 피고인측의 변호인단은 최 씨를 상대로 해당 TF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 조사국에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 관련 혐의 별로 전담 부서(조사1과, 조사2과,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별도의 팀을 꾸린 것은 국민의당을 상대로 한 ‘표적 조사’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사진=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당시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열린 제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최 씨는 “자신은 지난 5월 1일 이 TF 일원으로 배속됐으며,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말 TF가 해산됐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박 의원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TF에서만 조사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관위 조사과에서 통상적으로 담당하지 않냐”고 묻자 최 씨는 “보통 공선법은 조사1과, 정치금법은 조사2과에서 담당한다”며 “나는 1년 반 정도만 근무해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TF가 구성된 것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 최 씨는 “자신이 디지털포렌식 전문이라 행정적이고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며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실질적인 TF팀장인 양모 씨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날엔 원래 최 씨 외에 TF팀에서 비공식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던 양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양 씨가 해외연수 중이어서 불참했다.

이날 세미콜론 김모(41) 대표의 변호인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최 씨에게 “지난 5월 19일 사무실 방문 조사를 했을 때 김 대표에게 ‘대표님 아들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요? 사모님이 공무원이라면서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역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선거홍보 TF를 만들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이상 불구속), 왕 전 부총장(구속)을 기소했다. 또 세미콜론 대표와 정 씨, TF 소속이면서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