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주목받는 법인세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가끝난 뒤 곧바로 의총을 열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거듭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정의당도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세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ㆍ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다만 여당은 기업에 대한 각종 감면혜택 관련 조항을 조정,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