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 갈지자 행보] 대출수요 예측 실패…여론따라 정책도 오락가락

입력 2016-10-20 11:19:17

올초 보금자리론 6조 계획 불구 9월 8조넘게 공급 예상 빗나가 당국, 대출심사 강화에 비판일자 “3조5000억이상 추가공급”진화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서민층 대출부터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금자리론 자격은 강화하더라도 공급액은 연말까지 3조5000억원 이상 늘려 서민 실수요층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보금자리론 논란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 원인은 대출수요 예측 실패=정부가 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 금융정책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은 대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보금자리론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올 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한도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즉 보금자리론 6조원, 디딤돌대출 4조원 등 총 10조원의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을 고민해 온 금융위 입장에서도 정책 모기지 한도를 높여봤자 가계대출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주금공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다. 지난 19일 긴급 브리핑에 나선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올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대부분 지난 8월 한도를 초과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주택 금융 수요가 높았다”며 당국의 수요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실제로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은 9월 말 현재 올해 한도인 6조원을 넘어서 8조5000억원이 공급된 상태다. 반면 4조원을 예상한 디딤돌대출은 2조900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이같은 수요예측 실패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보금자리론 수요로 6조원을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원에 달했다. 목표 대비 248%나 많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서민 금융정책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다”며 “금융당국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주택가 3억ㆍ연소득 6000만원 이상 대출자는 대안 찾아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이 주택가격 3억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으로 강화되면서 대출 신청자의 3명 중 1명꼴로 대출심사에 떨어지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으로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보금자리론은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불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6000만원보다 많으면 보금자리론 외의 대안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만약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3~6억원의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2억원(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택자도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1~2.9%이며,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의 17.9%가 디딤돌대출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초 디딤돌대출로 배정된 금액은 4조원으로, 아직 1조1000억원의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다.

소득이 6000만원이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어가면 적격대출을 고려해봄직 하다. 적격대출은 단기ㆍ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 분할 상환구조로 개선하고자 지난 2012년 3월 도입돼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소득 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최장 30년을 대출해 준다. 최근 은행들이 한도소진으로 판매를 중단했지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은행별로 신청을 받아 2조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도 국장은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도 서민 실수요층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요건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