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0명 증가 때 부족 인원 934명 감소 추정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사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효과는 종사자 10~29명 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컸다. 다만 외국인력이 내국인력을 대체하는지,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인지는 이번 분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논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로 사업체별 부족 인원을 파악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수를 집계했다. 경기 상황과 사업체의 인력 수요가 외국인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인력 부족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다.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1000명 늘면 제조업 사업체의 부족 인원은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29인 사업장에서 감소 폭이 385명으로 가장 컸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연구진은 소규모 사업장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인력난 완화 효과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인력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외국인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증가 시 내국인 부족 인원이 673명, 외국인 부족 인원이 261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 결과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 관계인지 보완 관계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내국인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이 해당 직무에 대한 기피라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 전문화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내국인 고용과 임금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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