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에 누적 적자가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말 누적 흑자는 19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적정한 수가 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공단은 의료 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단에서 수행하는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의료 공급자들이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란은 최근 몇 년간 주요 이슈의중심이었다”며 “개편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서, 건강 보험제도 운용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만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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