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여전히 호봉제 고수 12%만 직무·성과중심 개편 정부가 근속ㆍ연공급인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흡하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에 임금을 결정한 100인이상 기업 3691개소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현황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의 12.4%가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했고, 속도도 작년(5.4%)의 2배에 달한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준이 낮아 ‘베이스 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볼수도 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70.3%인 2566개 사업장이 여전히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는 여전히 호봉제이고, 선진국형 임금체계까지 아직 갈길이 멀다. 다만 최근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활발히 시되되는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이는 금융ㆍ공공부문 노조 등의 반대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의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사업장별로 상황에 맞춰 다양했다. 특히 근속·연공급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47.7%)에 육박했다. 이밖에 직능급 확대ㆍ도입(14.4%) 직무급 확대ㆍ도입(12.6%), 역할급 확대ㆍ도입(12.1%)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13.5%)이나 없는 사업장(12.3%)에서의 개편율은 비슷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개편율은 소폭 하락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가운데 연봉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36.7%(1356개소)에 달했으나, 연봉의 일부를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12.2%(449개소)에 그쳤다.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의 비중은 100~300인 미만 30.2%, 300~500인 미만 40.6%, 500인 이상 46.8%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기업입장에서 직능급 이나 직무급, 역할급 도입은 임금체계 전체를 손봐야 하지만 연봉제는 일부만 손보면 손쉽게 도입 가능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100인 이상 사업장 3691곳 가운데 500개소(13.5%)가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있고 이 가운데 42.2%는 성과연봉제 도입ㆍ확대, 33.6%는 근속ㆍ연공급의 연공성 완화, 30.6%는 집단성과급 및 각종 인센티브의 평가 차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무급 도입 또는 확대(20.0%), 직능급 도입 또는 확대(14.8%), 호봉급 폐지(11.0%), 역할급 도입 또는 확대(8.2%) 순이었다.

임금체계 개편시 평사원과 관리자급 모두 포괄해 추진하겠다는 사업장이 81.2%를 차지했고, 관리자급(10.0%), 평사원급(8.8%)였다. 개편 시기는 1년 이내가 169개소(33.8%)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21.4%), 3년 이내(21.8%), 3년 이상(9.4%)의 순으로 많았다. 68개(13.6%)사업장은 현재 개편이 진행중이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장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성과연봉제 등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ㆍ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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