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실상알리고 개혁매진” 오정근 “대선전 조기매듭을” 헤럴드경제 경제진단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을 한결같이 주문했다. 이번 기회에 구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지난 1997년 경험했던 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증현ㆍ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을 외쳤다. 윤 전 장관은 “공격적인 구조조정의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으며, 박 전 장관 역시 “구조개혁에 매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주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 해운 구조조정은 몇 년 동안 실기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만약 시기를 놓치면 1997년의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계에서도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경제위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눈에 띄는 구조조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4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거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권과 소통으로 경제관련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와 함께 경기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어서 통화ㆍ재정ㆍ구조개혁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사회, 교육, 경제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며“부양정책의 방향도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 비용측면보다 자생적인 수요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부양책보다 잠재성장력 높이는 근본대책에 초점 맞추라”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투기에 의한 부동산경기 부양은 버블을 생성할 뿐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부동산경기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월세 등 주거비를 감축시키는데 정책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및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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