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 속도감 있게…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도 꼼꼼하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며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과 외곽 지역 집값은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서민들의 주거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특정 지역의 주거비 상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지역별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를 설명한 취지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누적된 공급 부족 속에 강북은 신규 입주가 특히 부족했고, 초고가 주택 위주 세제 개편과 대출 한도의 영향이 적은 중저가 주택이 많아 수요가 몰린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공임대 확대 등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고, 외곽 지역은 살짝 오르고 있다”며 “전에는 강남이 꼭대기에 있고 다른 데는 낮게 돼 있는 수직적 구조였는데, 이제는 강남이 내리고 외곽이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이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저 역시 일주일마다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및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부터 이어진 공급 축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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