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25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 공공일자리 조례·사학 공공성 건의안 처리도 비판

“다수 의석보다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

최원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이 청년 AI 지원 예산 삭감과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원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이 청년 AI 지원 예산 삭감과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삭감과 장애인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 처리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시민 생활과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의결에 앞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파장을 충분히 살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원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비례대표)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청년 AI 정책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AI 기술 활용 능력이 취업과 창업을 비롯한 청년의 미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예산 삭감 이후 청년 AI 정책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의 AI 역량 강화를 논의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업 예산은 삭감한 것이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예산과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과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무 활동 가운데 50.4%가 집회와 시위 등에 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 성과와 고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참여자의 자립과 직업 역량 향상,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구조적 개선 없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 현장과 사학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주요 정책을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하면 의결 이후 시행 과정에서 현장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석수만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관련 조례와 건의안이 교육 및 일자리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한편, 삭감된 청년 AI 지원 예산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