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

8·13 대책 중 12개 과제 완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해 매주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당국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현재까지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13 금융대책 중 공급 부문 세부과제 21개 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금융협회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주 1회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며 ”금융위는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1회로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21개 공급 과제 중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 비거주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예정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의 구조개편 및 원활한 투자집행을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밀착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약 7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업권별 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로 꾸릴 예정이다.

캠코의 PF정상화 펀드도 조만간 가동된다. 현재 관련 예산 5000억원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8·13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종전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지난 달 각 금융회사에 상향된 목표치에 따른 총량을 추가 배분했다.


hy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