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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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한국노동연구원과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인력·예산 부족한 中企, 자체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 높이는 데 한계”

2024년 지원기업 186개사 재해율 16.7% 감소…중대재해 6건→1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별 사업장에 안전관리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지역·업종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업주는 없다”며 “인력과 예산,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연구기관의 제언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돼야 안전한 일터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일과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단이 예방 기준과 재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현장에 밀착해 이행을 돕는 방식으로 안전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관리 정책의 단위를 기존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이나 독립 중소기업에는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개별 중소기업마다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인력과 전문성을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장 지원이 실제 재해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이 공개한 통합지원 사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지원기업 186개사의 재해율은 전년보다 16.7% 감소했다.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는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상승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정민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문병두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등이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양옥석 본부장은 “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려면 의무 부과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행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회원 협동조합과 업종단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