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체 방어체계 강화 필요”

“장기적 한미동맹 역할 분담에 영향”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의 핵심 방공무기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1700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동시다발적 위기 대응에 부담이 증가하면서 북한이나 중국과 긴장 고조시 우선배분 순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미국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방공자산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패트리엇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M-SA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탄 비축과 생산능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 전시 요격탄 공동관리와 재보급 체계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번 문제는 한미동맹의 역할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공자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방어능력과 탄약 생산기반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와 함께 국내 방산업체의 유도무기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의 취약한 탄약 산업기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무기 재고가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고갈되면서 아시아·유럽에 배치된 물량까지 차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미 당국이 무기 생산 속도를 높이려고는 하지만 이란 전쟁에서 1500발 이상 소진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재건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톰 카라고 선임연구원은 “이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보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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