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주재

군공항 이전·인허가 단축 등 점검

국방장관·합참의장 군 참석자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착공과 투자 집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와 인허가, 부지 확보, 전력·용수 공급 문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히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상생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번 1차 회의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규제 개선과 정부 혁신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부지 확보부터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전력과 용수 확보까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만큼 어느 한 단계에서만 일정이 지연돼도 전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 보고가 이뤄진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을 보고한다.

특히 호남반도체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군공항 이전 등의 숙제가 남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게 갖추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진영승 합참의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 발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지역별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살필 예정이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을 포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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