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옥 만들지 말라”…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요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증세 철회를 촉구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정책 등을 거론하며 “반시장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급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은 반성은커녕 또 다른 과세 중심 규제를 꺼내 들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 부담 확대가 반복된다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대출과 부동산 매매는 각종 규제로 틀어막으면서 자신들은 부동산 매도 차익을 누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약 5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앞두고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 방식으로 분당 자택을 처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집을 팔자마자 3배 보유세 폭탄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이제는 보유세까지 3배 레버리지로 올리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두 번 죽이는 어떠한 증세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규제로 막힌 국민의 정상적인 은행 대출부터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안철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도 은행 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아 결국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느냐”며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