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한번에 조회 가능...전기차 배터리도 구독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화·신도시 광역 DRT 도입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허용·농어촌 숙박 규제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소비자는 은행·카드사·플랫폼별로 흩어져 있던 구독 서비스 이용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해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연·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 사전고지가 의무화되고, 항공권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5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

재정경제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별 결제 정보를 연계한 통합 조회·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스타트업 ‘왓섭’은 해당 기반을 활용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은행·카드사·플랫폼 등에 흩어져 있던 구독 내역을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계정 공유 제한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전 구독 서비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된다. 현재 정수기·비데·연수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 등 7개 품목에 적용되는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를 냉장고·에어컨·김치냉장고 등 대표 생활가전으로 확대한다.

구독 기간 중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동일·유사 제품 교환 또는 배상금 수령 후 계약 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방법 [재정경제부 제공]
전기자동차 구매 방법 [재정경제부 제공]

전기차 분야에서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에 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시작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B2C) 약 2000대 규모의 배터리 리스 모델 출시를 오는 10월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B2B)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차체·배터리 분리 소유를 허용하고 관련 보조금·세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배터리 가격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공연별·종목별 시야제한석 자율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예매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중 관람석 시야제한 관련 정보를 안내한 경우는 48.3%에 그쳤다.

항공 서비스 분야에선 항공권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 심사 등에 불이익을 부과한다. 정부는 항공서비스평가 항목에 사업계획 준수율을 반영해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예고 없는 운항 취소로 숙박·렌터카 예약 취소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단계에서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파손·오염·이물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농어촌 숙박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거주 주민 중심으로만 허용되는 농어촌 민박 운영 주체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숙박 등 다양한 농어촌 숙박 서비스 출현을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벽지·농어촌 지역과 심야 시간대에 무인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도입하고 입주 초기 신도시에는 광역 DRT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교통 취약지역과 출퇴근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이동식 차량이 직접 방문해 사체 수습과 화장을 진행한 뒤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제도화한다. 현재 실증특례 형태로 운영 중인 서비스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편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이동형 VR 테마파크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도 지원한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해 서비스 간 데이터 활용성과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사항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생활밀착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