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포항 제외, 형평성 잃은 결정 즉각 재검토 촉구

박용선 경북도의원
박용선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십 년간 국가 경제를 지탱해 온 산업도시 포항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 선정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전남·부산 강서구·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태양광과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과 수소 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분산에너지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보류’ 대상으로 분류됐다.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정부가 이를 제외한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시각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포항만 산업 기반 유지에 머물라는 식의 정책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배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소경제,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전기요금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특화지역 제외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리함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산업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포항은 이미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청정 발전 실증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동해안 경제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닌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포항을 다시 포함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재검토하라”며 “동해안 경제권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라며 “그 심장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은 이번 사안을 결코 조용히 넘기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행동으로 응답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