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 발표…출산맵 등 구축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다채로운 ‘출산 정책’으로 풀어낸 전남 해남군이 4년 연속으로 전국 시ㆍ군ㆍ구 가운데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2015년 해남의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평균(1.24명)의 두배다. 최하위인 서울 종로구(0.81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체 인구 7만명의 땅끝마을 해남군의 지난해 출생아는 839명으로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났다.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4명에 머물렀지만 전폭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2012년 2.4명을 기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남군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미역ㆍ쇠고기ㆍ아기내의 등 출산 선물, 아기탄생 지역신문 게재, 아기이름 무료 작명 등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작지만 감동을 주는 사업을 추진해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초저출산 시대, 행정자치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을 이르면 연말쯤 구축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개-평가-인센티브 체계’를 새롭게 담았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지자체 ‘출산맵’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ㆍ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통계청의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3만8400명으로 1년 전(43만5400명)보다 3000명(0.7%) 증가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0.03명(2.8%) 늘었다. 하지만 OECD 34개 회원국의 2014년 합계출산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포르투갈(1.23명) 덕분에 최하위를 겨우 면하고 33위다. OECD 평균은 1.68명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1위 해남군 다음으로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이 차지했다. 반면 종로구 이외에도 관악구(0.83명), 강남구(0.86명) 등으로 서울이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휩쓸었다.

우선 시ㆍ도(17개)와 시ㆍ군ㆍ구(226개)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구축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고,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해 제공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행자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ㆍ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을 인사 상 우대(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mkkang@heraldcorp.com

2015년 합계출산율 상위 / 하위

상위 전남 해남군(1위) 2.46명

강원 인제군(2위) 2.16명

전남 영암군(3위) 2.11명

하위 서울 강남구(224위) 0.86명

서울 관악구(225위) 0.83명

서울 종로구(226위) 0.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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