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수집률 35.2% 불과… “예산·인력 부족에 지침 유명무실” 지적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한 나무 수집률이 평균 35.2% 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숲 조성과 산불 예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간벌(間伐)’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의 절반 이상이 산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로 집계됐다. 즉, 간벌 된 나무 10그루 중 약 6그루가 수집되지 않고 방치된 실정이다.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은 숲가꾸기·벌채로 발생한 산물을 최대한 수집·활용하거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옮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간벌목 수집률[임미애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지역별 간벌목 수집률[임미애 의원실 제공]

또한 불가피하게 임내에 남길 경우에는 지면에 닿게 잘라 부식을 촉진하고, 토사 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큰 시기를 피해 이른 시일 내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과 장비 접근성, 운반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벌채 산물이 장기간 산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4월 발표한 ‘미국 LA 대형산불 주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 연료량 증가, 강풍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방치된 간벌목이 산불 연료로 축적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임미애 의원은 “숲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이라며 “사업 물량 확대보다 품질 중심의 숲가꾸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치된 산물을 신속히 반출할 수 있도록 수집비용을 현실화하고, 수집·운반 실적을 지자체 평가 지표에 반영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sg@heraldcorp.com